미 대법원,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불가 판결 및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 강화

핵심 요약 (3줄)

• 미 대법원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저지하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함. • 동시에 FTC 위원 해임을 허용하며 기존 판례를 뒤집고 독립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을 강화함. • 두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에 대해 사안별로 상반된 입장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