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기업 범죄 기소 축소 움직임

핵심 요약 (3줄)

• 미 법무부가 기업 범죄에 대한 기소 강도를 낮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의 법적 책임 추궁보다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 중 • 이러한 기조 변화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들을 통해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