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 중단 범위 미국 전역으로 확대

AI 심화 요약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미 전역에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에만 적용되던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재자 투표 부정 사례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탈와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무결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별 유권자 명부를 작성해 선별적으로 투표용지를 배송하려 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를 선거 개입이자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우편 투표 제한 조치는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